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보편적인 사고로는 결혼 장려, 육아 지원, 이주 지원, 지원금 지원, 보조 혜택 등 단편적인 대안 해결책으로 찔끔찔끔 간지러운 부위를 살짝 긁어 주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만연해 있다고 본다.
결혼한다고 아이를 낳을까? 몇 명이나 나을까?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로 접근하면 결혼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생각이 멈추어 버린다. 그러면 출산 장려정책에 세금을 쏟아붓는다. 이런 정책들은 다 출산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책 초점을 두고 새로운 국가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고, 더 낳으라고 권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의 디자인이 뒷받침 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아이 돌봄 사업을 하는 팀원들과 커피 타임을 하면서 이제 한 명 더 낳아 세 명이 되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작은 아이가 막내를 돌보게 되고 사회성과 인성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어 이 아이들 중에서 아주 큰 인물이 나온다고 화두를 꺼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고생하고, 힘들어서, 교육비, 양육비 등 돈이 많이 들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만 낳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사회의 출산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라고 본다.
아이 낳기를 권장하지 않는, 출산을 만류하는 사회가 지금의 현실이다. 내 가족인 자녀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아이 낳기를 권장하지 않는 사회에 사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어느 지방에서 젊은이가 유입된 사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때문에 다출산이 보편화한 다둥이 마을을 우연히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얻은 교훈으로는 젊은이가 직장을 얻고, 그 직장에서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아이를 더 낳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었다.
지금의 출산장려정책은 결혼 장려도, 자녀 출산도, 자녀 양육도 자녀교육도, 부모의 소득 문제도, 주거문제도, 아이를 낳기 위한, 키우기 위한 생태환경 연결고리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
아이를 출산하면 병원 비용, 산모의 건강 회복 비용, 아이 돌봄 비용, 아이들의 교육 비용,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원비용, 학교선택, 주택문제, 부모의 소득 문제 등 적어도 아이의 성장발달에 따른 골드키즈 양육에 필요한 생태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생태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이 변해야 한다. 아이를 하나만 낳아야 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육아를 담당하는 책임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짐 지워지는 가사노동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소규모 농촌 도시에서 젊은 청년을 일자리 정책을 통해 유치하는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대규모 도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음대로 보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현실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이나 대도시의 생활 거주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파트는 남아도는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는 주거환경, 원하는 재능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비용, 학교 주변 등하굣길 등 안전하지 않은 도로와 교통, 청소년들에게 적절치 않은 상업시설 등 가로막는 장애 요건들로 인한 현실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가로막는 환경요인 너무 많은 이유를 열거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이런 장애 요인들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성공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서 다둥이를 낳을 수 있는 국민 공감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 낳기를 권장하는 국민의 계몽 이상의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일회성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아이 낳기를 권장하는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저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을 먼저 실천해야 하고 미래 계획을 구상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지혜를 모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의 처지가 아닌 젊은 층의 사고와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는 문화가 창출되어 아이 낳는 엄마가 애국맘이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