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25년 특례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1대 화성특례시 시장이 되실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례시 진입의 의미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요?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의 중소도시였던 화성시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말 인구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100만 이상을 유지 시, 2025년 1월 전국 5번째 특례시이자, 인구 100만명 도달로 특례시가 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화성특례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며, ‘나, 화성에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재정·사무 특례로써 총 16개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건축물 허가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농지전용허가 및 물류단지와 관련된 업무에서 현행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이양 받게 되며,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특례 외에도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추고, 시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는 자치권한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특례시의 다양한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화성시연구원 및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등 민간과 함께 특례사무를 연구 및 발굴하고, 특례 권한 이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무나,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및 여객 사업 등에 대한 권한,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에 대한 권한 등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 실현을 위해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특례시 다운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올해 인구 100만을 돌파하고,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해 광역교통분야에서 철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점역만이 실질적인 철도역의 기능을 수행할 뿐 많은 시민들이 철도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2곳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통행량 증가가 명확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철도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설계·건설 중인 7개 노선, 계획 중인 5개 노선 총 12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위·수탁협약을 관계기관과 체결해 본격적인 서부권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작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동탄인덕원선은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완료 및 공사 발주에 따라 동년 내 계약 체결되어 우리 시 구간의 조속한 착공이 예상됩니다. 최근 철도 트렌드의 핫 이슈인 GTX-A가 올해 3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GTX-C 병점 연장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로 인해 시민들은 빠르고, 쾌적하고, 정시성 있는 철도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통해 GTX 포함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말씀함에 따라 관내 관련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내 철도사업을 반영하여 철도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도사업과 더불어 복합환승센터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버스와 철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대폭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 테크노폴 등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100만 특례시 명품 도시 화성에 걸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고민에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에 가장 높은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시 공원 인프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색이 부족한 관내 주요 공원을 식물 주제의 전시·관람·체험·교육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화성시만의 특색있는 보타닉가든으로 조성한다면, 시민들에게 고차원적 여가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화성시 100년 미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치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는 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동탄권역 오산천, 반석산 여울공원을 중심으로 하고 서부권의 우리꽃식물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특히 동탄의 경우 산과 하천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면 전 세계에 없는 보타닉가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도 장기 플랜을 수립하여 매향리 평화공원, 우음도 공원 등 서남부권 주요 거점 공원을 추가로 보타닉가든화를 통해 권역별 균형 개발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산업의 핵심기지로 테크노폴 조성 여건이 갖춰진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테크노폴을 조성하려면 기술인력, 생산업체, 기술연구소, 정주 여건이 필요합니다. 시는 경제, 산업, 도시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고, 화성시연구원에서 첨단산업 육성 및 테크노폴 기본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별 테크노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서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화성시는 매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택지지구, 농촌, 그리고 바다까지 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생활환경과 도시의 급성장 속에서 우리 시는 지역 간 각양각색의 특색과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색과 차이를 살려 천편일률적인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균형을 이루는 희망화성을 만들고자, 균형 발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화성형 균형 발전’은 권역별로 사람과 환경, 그 지역의 자원에 맞춰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시는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화성형 균형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권역별 특화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자 단계별로 균형 발전을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전담조직인 균형발전담당관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현황조사 결과,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교통 인프라, 문화여가관광, 복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권역에 상관없이 최우선 과제는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지역 균형 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화성형 내부 순환도로망’은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화성시 기반 시설 조성기금’은 기반 시설 격차를 줄이는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균형 발전의 도시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 균형 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성형 균형발전의 5개년 계획인 ‘화성시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권역별로 지닌 강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특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남부권은 서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 콘텐츠와 국제테마파크 추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부권은 첨단사업이 집중된 미래 4차 산업 집약도시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성 어디에 살더라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삶이 편리한 도시, 나아가 “나 화성시에 살아요”하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화성형 균형 발전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체제로는 100만 특례시 행정체제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구 전환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구청 설치가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과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인구 100만의 화성시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급증하는 시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행정수행 체계로서 구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4개 구청 설치를 목표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구청 추진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으며, 구청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