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윤석영 대통령에게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 수원3)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을 발송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윤 부의원장은 서한에 앞서 구랍 16일 긴급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 교육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장에게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2024. 3. 24. 시행)’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당해 학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규정을 2023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에게 적용해 올해 3월 24일~8월 31일 출전 제한을 명시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육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운동에 매진한 학생들만 돌연 진학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라면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인데, 교육부는 최저학력제를 충분한 안내도 없이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졸속 시행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되지만, 중학교 선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직격탄을 맞는다”라면서 “이는 대회 참가에 진로와 미래가 걸린 학생선수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도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