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대착오 정책"

김지사 정부에 쓴소리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22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발표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중국을 방문중인 김 지사는 '상해에서 드리는 편지'를 통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13개 공공기관을 또다시 경북, 충남, 전남 등 6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하향평준화 균형발전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만만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방의 민심을 달래보려는 관치 포플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를 존중한다는 중앙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기관 소재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에 한마디 귀뜸도 없는 현실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또 "중국은 동서를 가르는 양자강을 통해 모든 국내 물류를 상해로 집중시켜 세계 최고의 물류도시로 만들꿈에 부풀어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다른지역에 분산시키자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상해에 진출해 있는 국내의 한 물류기업 임원은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고 한국이 더 폐쇄적으로 보인다며 답답해했다"고 지적하고, "다시 중국이 한국을 제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정부정책의 발상전환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