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개선과제 100건의 사례를 모아 책으로 발간,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지역 전반에 산재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대안과 개선점을 찾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분야는 기업, 군사, 토지, 환경, 도로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사례들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를 기업인과 경제단체를 포함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중앙부처 등에 배부해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가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규제완화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에 게시하는 한편 각종 회의와 설명회 때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해 규제완화 가시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성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체의 향후 투자계획, 규제에 따른 피해사례, 기업투자환경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