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공기관의 TOC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9/05/09 [12:5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국TOC협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윤덕균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자율을 기본으로 하는 사기업의 효율 경영을 촉구하는 경제와, 그때 생기는 어둠을 공기업이라고 하는 매체로 메우는 균형의 정치가 조화를 이룰 때 자본주의는 꽃을 피우는 것이다. 사기업 정책은 전봇대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규제를 철폐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 뒤에는 그늘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을 공기업의 균형이 메꾸워 주어야 한다. 예컨대 현대건설에게는 최대한의 자율을 주어야 한다.
소형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야 할지 중소도시에 얼마의 비율로 아파트를 지어야 할지에 대한 규제가 없어야 최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가 실현된다.
그런데 모든 건설업체가 다 사기업이 되면 돈이 되지 않는 중소형 아파트나 시골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 그늘이 생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늘을 메우는 수단으로 주택공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주택공사의 평가는 얼마의 순익을 얻었느냐가 경영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홍익성을 발휘해서 어둠을 밝혔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주택공사를 일반 사기업과 같이 평가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것은  원초적 오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수익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정 주택 보급률이 낮은 곳을 찾아서 주택을 보급하는 제약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공사를 평가할 경우 수익성을 기본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다르지 않은 기업 경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공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국가 연구 기관의 통합 문제만도 그렇다. 이것도 사기업과 공공기업의 특성을  모르는 증거다. 삼성전자의 연구소 같은 곳은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풀어서 연구의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럴 경우 문제는 삼성전자 연구소는 돈이 되는 연구만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본 연구는 소홀하게 된다.
기업이 기피하는 연구를 위해 국가연구소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연구소는 돈의 효율성이 아니라 그 공익성에 맞춰 연구 개발의 테마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기관에게 연구의 효율성만을 요구하니까 국가 기관이 삼성전자나 해야 할 수익성 연구에 매달리고 본연의 어둠을 밝혀야 하는 기초 연구나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연구과제의 선정에 TOC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공공기관이 연구 테마는 우리 기업이 처한 가장 취약분야 연구( 제약요소)에 연구력을 집중하여 공익성을 추구하는 연구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문제에서도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에게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인기가 없는 학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국립대학이 매꾸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이 인기위주로 되기 때문에 인문학의 붕괴와 같은 학문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의사결정도 바로 이러한 TOC의 이론에 바탕 해서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인기가 없는 학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