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공회의소(회장 정시균)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화성상의 회의실에서 '한미 FTA 화성지역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이 개시될 제3차 협상에 앞서 정부와 업계간 양측이 화성지역의 업종별 영향을 점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본보에서는 화성지역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산업자원부 설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산업자원부 최태현 디지털융합산업팀장이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미 FTA는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의 기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으로는 한.미 FTA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이로인해 경제적 효과는 무역수지 등 단기적 분석에서 머무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미 FTA 이슈를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 장기적 영향을 점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 산업의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 FTA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한.미 산업기술협력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구조 선진화전략'의 수립과 시행으로 한.미 FTA 성과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산업자원부에서는 한미간 FTA를 통해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 우위에 있는 IT와 전자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득이 예상되며, 대규모 시장확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공동 R&D와 전략적 기술제휴, 합작투자 등 양국간 기술협력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보완관계에 있어,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접목하는 형태(IT산업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부품소재, 디지털융합 등 기술협력유망분야에 대해 ①인력, ②R&D, ③투자유치, ④기술사업화, ⑤표준화, ⑥중소기업 등 6대 정책과제 제시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반기계산업 분야에서의 대응

핵심기계기술을 자립화하고 취약부문인 설계기술 강화를 위해 기계분야에 투입되는 R&D 예산을 핵심생산설비 개발에 집중 지원하고, 미국의 기계기술 우위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이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능형 제어기술 분야,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의 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력 증대가 필요하다
또 기업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R&D역량을 강화하고 한미간 신뢰성 인증결과의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기계류의 수출확대가 가능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전반적인 수출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또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전기 기계 산업 분야

이 분야는 미국의 중전기기 관세율이 대부분 2.4～3.5%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시 범용 전동기, 차단기, 변압기 등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미국은 고도 성장기인 50～70년대에 설치된 대부분 중전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시장 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은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중전기기 업계간 전략적 제휴 등의 교류 강화를 통해 노후화된 미국 중전기기의 교체주기에 우리 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노려야 할 것이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화된 전력기기, 디지털 전기기계 분야 분야에서의 한·미 기술협력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한전과 미국 전력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전과 국내 중전기기 업계의 미국 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기 기계 산업 분야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영상 가전 분야

영상가전은,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어 한.미 FTA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분야다.
삼성전자의 경우, LCD TV의 시장 점유율이 소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무역흑자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 분야와 연관된 협력관계 기업들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미국의 UL인증제와 우리의 KS인증제의 상호인정규정 도입으로 우리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미국 UL인증획득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이 산업자원부측의 전망이다.

□ 통신 기기 산업 분야

우리나라 휴대폰의 기술경쟁력은 제품 디자인과 생산 및 제품개발 등에서 미국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나, 핵심부품과 기술수준이 미국 등에 비해 미흡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통신기기 등 IT제품은 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어, FTA 체결시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지만, FTA 체결에 따른 업체간 교류확대, 투자 및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통신기기업체들의 지속적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마케팅 능력 향상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해외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구조조정 등 체질강화 노력으로 한미 FTA에 대비해야할 분야다.

□ 전자부품 산업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품을 수출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하는 분업구조 형성해 왔으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미국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TV용 LCD 및 PDP 모듈을 중심으로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실제 반도체 분야는 한.미간 고착된 분업구조 등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 분야는 적으나, FTA 체결을 계기로 미국내 유력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활동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중소기업들도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생산 및 공정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상호 Win-Win 효과 창출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한미 FTA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산업 분야

관세는 우리측이 높으나, 양국의 내수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부품조달율 등 고려시 우리측의 수출여건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한미 FTA체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다.
특히 최근 대미수출이 급증추세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라 국내 기업, 특히 화성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도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방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확대 기회 및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투자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평이다.
기업에서는 미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차종과 부품을 다양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개선을 통한 생산시스템에 유연성과 스피드를 제고해서 미래의 경쟁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