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권의 존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금 북정권은 남북이 얼마든지 공생공영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집스럽게 파국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들의 고집스러움은 마치 폭파장치에 부착된 타이머가 카운트다운 되는데도 전혀 장치를 해체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북정권이 남한과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려는 진정성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면 한미를 비롯한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키려 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한미를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이나 전세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희구하는 나라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유라시아의 교통, 관광, 인적, 물적 통행의 허브 등의 역할로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남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역할 한다면 북한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 굳이 통일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자립을 이룬 나라가 될 수 있으며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분단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일을 현재의 통치자가 이룰 수 있다. 과거의 과오가 제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당장 그 과오를 그만둔다면 국제사회는 최대한으로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 줄 수 있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지금 남한의 남남갈등이 심각하다. 남남갈등 중 하나는 북정권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아도 남한이 북에게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북한의 변화와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과거 북정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북을 지원한 것은 인도적 지원조차도 남한을 겨누는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아왔다. 앞으로도 북한정권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조차 남한 적화를 위한 군사력을 키우는데 전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변화하려 하지 않는 북정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북정권은 지금까지 남남갈등에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 남한을 전복시키려 하였다. 이것은 정말 못난 자들의 유치한 만행이다. 남한에서 이런 북정권의 유치한 만행에 이용 당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한심한 일이다.
이제 북정권은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종식시켜 주려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 동안 동포애를 가지고 변화와 신뢰의 길로 나아오기만을 고대한 남한 동포들에게 단 한 번 보답하는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은 북정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북정권이 변화와 신뢰의 길로 나오면 남한의 소모적 갈등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또한 남한의 건강하지 못한 진보와 건강하지 못한 보수도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로 체질이 당장에 바뀔 수 있다.
지금 북정권이 계속 남한의 혼란을 조장 내지 이용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세계 군수산업관계자들뿐이다.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군사적 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미국에게 정당방위적 선제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다.
북정권은 생존을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결단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결단을 거부한다면 북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궤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정권의 현명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은 남한의 종북세력들이다. 그들이 남북의 공생 공영과 한반도의 안정에 찬물을 퍼붓는 반민족적 과오를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었다.
구겨진 국격(國格)을 회복시키자
지금 한반도는 이래저래 세계인들의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북의 통치자는 자신의 이복 형이자 자기에게 권력을 물려 준 아버지의 장남을 제 3 국에서 맹독성 화학물질로 독살을 하였다. 남한의 시위대는 자신들의 최고통치자가 아직 법률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통치자의 머리인형을 창에 꽂고 다니는 등 만고의 역적처럼 다루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헌법 최고 기관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탄핵심판을 강행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헌법 전문가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문제제기를 언론광고를 통해 밝혔어도 그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도 없다. 해외에서는 법치가 실종되고 감정과 선동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다.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보고 투자나 방문을 꺼리고 있다. 더군다나 태극기 민심과 촛불 민심이 서로 적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과 반목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서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이런 혼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이런 국력 소모적인 내전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 와중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는 쪽을 찾는 계산에 바쁘다. 이 시대 참다운 정치인이라면 나라의 통합을 위해 국민들에게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지 않은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선동되고 흥분된 시위현장에 자랑스럽다는 듯이 앞 다투어 참석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개발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반 만 년 만의 축복을 마치 어떻게 하든 여기서 끝장내려는 것처럼 보인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선혈들이 하늘나라에서 통곡할 일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일은 법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최고의 헌법기관까지도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휘둘린다면 나라의 혼란은 막을 길이 없다. 또한 국가와 통치자, 위정자들의 권위를 지켜 주어야한다. 권위주의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세워진 자들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고 집의 주춧돌을 빼내는 것과 같다. 권위를 짓밟는 일에 공권력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권위를 짓밟는 일을 법에 따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실에 빠져있다. 국민들이 부여 해준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채 광장에 모인 대중들의 머리 숫자에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처럼 처신하고 있다. 서글픈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추락된 국격을 회복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인(人)은 자모 自侮 이후에 인(人)이 모(侮)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멸시한 후에야 남이 그를 멸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을 스스로 조롱하는 일을 우리가 죽기 살기 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중함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