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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 졸속 논란
미래반영 못하고 환경·경관 배려없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5/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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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패널 토론을 통해 발표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글로벌 경제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내놓은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이 미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올인한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4차 산업 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계획이 수립됐고,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대지를 활용하지 못한 근시안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화성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화성도시기본계획(안)은 20년 후 미래 화성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날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속에서 열렸다. 

 

이날 시는 미래 화성의 도시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글로벌 경제도시 화성’을 들고, 수도권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경제도시 ▲삶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도시 ▲ 더불어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소통과 나눔의 행복 도시 ▲청정자원이 순환하는 클린도시 ▲행복한 울타리를 만드는 가족여성도시를 6대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화성시를 남양, 향남, 동탄, 송산, 봉담, 병점의 6도심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과 서해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화성시의 야심찬 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화성개발전문가로 꼽히는 정일훈 안양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교수는 “미래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지만 18년후인 2035년 계획에 (현재형 인) 4차 산업을 거론하고 있다”며 “모든 개발계획이 마치 옆을 보지 않고 앞만보는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어 말했다. 특히 “기본계획은 개발기간은 물론 2035년 이후에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의 모토인 ‘사람이 우선인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공간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서울이나 분당과 지방시골지역은 문화, 의료, 교통 등 전반적인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난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땅이 넓고 가능성이 큰 화성은 공간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화성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시도 동탄과 서부 도시와의 격차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동으로 차량이 운전되는 자율차 시대가 되면 도심과 역세권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새로운 개발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6개 도심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포도송이처럼 퍼져있는 도시구조가 미래 화성시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유정훈 교수는 “미래 자율차 시대가 열린다면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쾌적하고 넓고 여유롭게 사는 곳으로 화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화성시 경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경인 (주)브이아이랜드 대표도 개발로 인한 경관과 환경파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인 대표는 “개발이 이뤄지면 경관과 환경훼손도 함께 일어나는데 기본계획에는 여기에 대한 어떠 한 준비도 없이 오로지 개발·경제위주의 전략만 담겨있다”면서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보존 할 수 있는가하는 비전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본계획에 환경과 경관 등을 ‘보전’ 한다고 직시하고 있는데 ‘보존’이다”며 기초적인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번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안)과 화성시가 수립 막바지에 있는 경관계획과의 차이 역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트랜드를 반영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병수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설위원장은 “164명의 시민이 참여한 미래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점은 평가한다”면서도 “도시성장과 경제규모를 확대하면서 우려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난타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2035 화성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서 내용없는 축제분위기 조성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팔탄면에서 온 한 시민은 “계획에 따르면 서해안 관광사업이 핵심이지만 현실은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이 숙박할 곳도 없다”면서 “뜬구름만 잡지 말고 난개발의 폐해와 동서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행계획이나 세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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