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경기도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문제를 질타했다.
권영천 의원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유가보조금은 최근 유가하락추세(2014년 1월 배럴당 104.01달러, 2015년 1월 배럴당 45.77달러, 2016년 1월 26.86달러)와는 반대로 2012년 34억원에서 2015년 50억원까지 50%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수급문제도 2014년 1,087건, 2015년 1,303건, 2016년 1,286건으로 증가해 유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등 사업자들의 도덕적 헤이까지 유발하고 있다.
권영천 의원은 “유가보조금 제도는 최근 유가하락과 대기오염과 관련한 화석연료 감축기조에 따라 폐지도 검토해봐야 하는 제도”라며 “또 부정수급 문제를 막기위해 벌금을 올리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