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수출기업이 낸 관세 수 억 원이 눈 먼 돈으로 전락했다.
이에 세정당국과 상공회의소의 미온적인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화성상의는 올해 참여도 부족을 이유로 관련교육 조차 폐지한 상태다.
18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화성지역 중소 수출기업 중 관세 환급 예상액이 10만 원 이상인 기업은 총 223개 업체이며, 금액은 5억9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환급은 국내외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납부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화성지역에선 223개 사가 평균 264만 원씩의 환급금을 모르고 지나쳤다.
인근 수원, 용인, 오산 등 3곳을 모두 합한 6억1천만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지만 지역상의는 돌연 관련교육을 없애는 등 제도 활용을 가로 막고 있다.
또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화성상의는 지난 2014~2015년 두 차례씩 기업대상 관세환급 교육을 했다.
이후 2016년 연 1회로 줄이더니, 올 들어선 참가인원 감소를 이유로 폐지했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는 제도 홍보와 안내에 역행하는 화성상의를 질타했다.
물류장비 수출업체 대표 A(46) 씨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야 할 상공회의소가 멀쩡히 있던 교육까지 없애가며 수 억 원의 관세를 눈 먼 돈으로 만들었다”며 “상의 차원에서 직접 교육이 어려우면 팩스로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높일 방안도 새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화성상의는 유관기관 협조가 적어 제도 홍보에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다.
관할세관, 무역협회 등이 제공하는 수출기업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화성상공회의소 수출지원팀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세사를 초빙해 연 1~2회 수출기업 관세환급 교육을 해 왔지만, 교육 참여자가 많게는 70명에서 적게는 22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올해 폐지했다”며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장 내년부터 관련교육을 부활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