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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지역회의 구성 놓고 ‘어용 단체’ 논란
동탄주민 “주민대표 있는데 예산낭비일 뿐”
동탄출장소 “직접 민주주의 확대…오해 말아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2/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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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동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 동탄2신도시 입주자연합회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시민대표를 모집하면서 어용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달 29일 공고한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탄권역 위원 모집공고안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지역회의가 구성된다.

 

시는 동탄권역 지역회의는 300세대 당 1명씩 총 450여 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오는 12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문제는 450여 명을 넘어서 신청했을 경우다. 이 경우 동탄권역 지역회의 위원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웅선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은 지역회의는 행정기관과 시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협업을 이뤄내는 제도라며 고도화된 도심이 가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탄 주민들의 지역회의 구성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동탄의 한 입주자대표는 최근 신임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해 줄 어용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드넓은 화성시 중 동탄만 지역회의를 만드는 것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민은 여러 주민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항의했다.

 

여기에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주민은 주요 현안을 시민이 직접 토론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제안·결정하는 논의기구로서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된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라고 화성시는 선전하지만 이같은 일을 만 19세가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공고 후 동탄2신도시 입주자연합회는 화성시 동탄출장소를 찾아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우려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화성시는 주민들의 우려라는 대답이다.

 

화성시 동탄출장소의 관계자는 지역회의를 만드는 것은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동탄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는 개발이 확대되면서 의견 개진이 많은 동탄지역에서 보다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장이 아닌 동탄출장소장 명의의 공고여서 추후 운영도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이다.

 

그는 이어 지역회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도 지역회의 위원 추천권을 주는 등 이미 배려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아니더라도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추첨은 오히려 공평한 선출 방법으로, 이미 서울시 주민자치회도 추첨을 통해 위원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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