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곳곳에서 개발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개발이 시행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구만도 20여 지구에 이른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개발을 반기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산 한 푼 없는 소시민들은 이주비 몇 백만 원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기도, 시 등 관계자들은 누구하나 이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화성에 불고 있는 개발의 바람이 광(狂)풍이 되느냐, 발전을 위한 순(順)풍이 되느냐는 이들  약자들을 위한 처우에 달려 있다.  <편집자 주>   
 
명품신도시 막무가내 개발이 문제
건교부-도-시 이주대책 논의 없어
개발위한 서민희생 더 이상 안 돼
 
개발광풍에 밀려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정부로부터.
현재 동탄2지구에는 총 72가구 117명의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장애 29가구 53명  ▲노인 18가구 22명 ▲질환 19가구 29명 ▲조손 1가구 2명 ▲모자 2가구 7명 ▲가정위탁아동 3가구 4명 등 기초수급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대부분인 이들은 주로 무료임대(30가구), 전·월세(34가구)로 거주하고 있으며 한 달 40여만 원의 생활비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동탄2신도시 개발과 함께 이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이들이 내년 마을에서 쫓겨나면서 정부로부터 받게 될 보상금은 이주비 수백만 원이 고작이다.

그 돈으로는 어디 가서 방 한 칸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새로 이사 갈 곳에 대한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와 경기도, 시는 내년 이주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이주대책 논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현장실사도 한 번 하지 않았다.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수용지구 기업들을 위해 건교부와 도, 시 관계자들이 긴급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이주대책 수립이 막바지에 이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개발에 앞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탄면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돈 한 푼 없이 마을에서 쫓겨날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밀어 붙이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 시와 정부가 긴급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소외주민들의 주거 및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해영 교수.

개발에 밀린 약자에 대한 대안 절실
<인터뷰-수원과학대 사회복지과 이해영교수>

정부의 동탄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이 갈 곳이 없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개발로 인해 동탄면 수용지에 포함된 기초수급자는 모두 72가구 175명.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수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이해영 교수는 주거 및 생활대책 없는 정부의 택지개발은 국민기초 생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택지개발로 인해 타의적으로 보금자리를 잃게 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보장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 존재의 이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안 없는 정부의 급작스런 택지개발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해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행정상 등록된 기초수급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파악조차 못한 소외주민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경우 개발로 인한 보상은 물론 아무런 생계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시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발로 인해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복지시설이나 무료임대주택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이들의 주거 및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발전을 위한 개발 필요”
선진국-직업교육 주거 복지 대책수립
<인터뷰-협성대 도시공학 이재준 박사>

▲ 법이 미흡하다면 법적인 요건 외에 원주민들의 생활대책 전반을 고려하는 보상이 관행처럼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재준 교수.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정착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 문제점은 정부가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인다는 점이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지자체 발전의 밑거름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가 거꾸로 도시 밑그림을 바꾸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지자체의 발전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도시가 개발될 우려가 있다.

보상 문제에서도 그렇고 공공사업의 경우에서도 법적인 것 외에는 지자체 발전을 위한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보상 문제에 있어 법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법이 미흡하다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원주민들의 생활대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보상이 관행처럼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은 물론이고 생활대책을 위한 직업교육과 주거, 복지에 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 주고 있다.

화성은 곳곳에서 개발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주거, 복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