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심각한 오염사태를 통해 시 이미지에 ‘오염된 도시’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시화호를 비롯해 남양호, 화성호 등을 보유한 화성시. 정부는 농지 및 수자원 확보 및 국토확장 등을 이유로 위험한 개발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상 적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화성호, 그리고 남양황라를 책임지고 있는 남양호 수질관리, 시화MTV개발 논쟁 등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한 담수호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화성호, 제2의 시화호 사태 재발 우려

화성호, 이상 적조현상 발생
근본적인 수질보전대책 절실

농경지와 민물호수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호의 수질에 적신호가 드리워졌다.

특히 최근에는 오염도 높은 민물 유입으로 화성호 내해는 물론 외해까지도 심각한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제2의 시화호 사태를 연상하게 한다는 우려가 높다.

▲ 오는 2012년 담수화 계획인 화성호에 마련된 수문에서 해수유통이 진행 중이다.

급격한 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해 화성호로 유입되는 지천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립된 수질오염대책이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화성호의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 2002년 이후 굴, 젓갈류, 어패류 등의 어획량 감소를 비롯한 생태계 파괴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은 농촌공사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화성호 연안의 어획량은 눈에 보일정도로 줄었으며 수질오염 또한 심각한 상황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고 있다.

과거 담수화로 오염사태를 불러일으킨 시화호가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을 이룩한데 비하면 시작부터 해수유통을 실시한 화성호의 경우 오염정도가 시화호를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성시 환경운동연합 이홍근 사무국장은 “과거 시화호가 그랬듯이 체계적인 수질보전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화성호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수질오염”이라며 “화성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어민들의 주장도 화성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궁평리 선주협회를 이끌고 있는 박래운 선장은 “화성호 수문 개폐 시에는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음을 눈으로도 금방 식별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로 인해 잦은 적조현상은 물론 어획량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해수온도가 높아 적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수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등 수지보전대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총 공사비 8천300여억 원이 투입되는 화성호 간척사업은 둑을 쌓아 물길을 막는 방조제 공사와 6,212ha(간척지 4,482ha, 담수호 1,730ha)의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나뉘며 오는 2012년 12월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남양호가 죽어가고 있다

부유물질로 농업용수 기능 상실 우려
폐어망, 오염토사 퇴적, 불법낚시 원인

정부는 수자원 확보와 국토확장, 농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1974년 준공된 남양호의 경우 화성8경의 하나인 남양황라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제공해왔다.

▲ 폐어망과 불법낚시 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남양호.

그러나 최근 들어 농업용수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간 마구잡이로 설치한 폐어망과 오염토사 퇴적, 불법낚시 등이  그 원인이다.
폐어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치망(설치형 그물)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적정수량을 넘어선 상태다.

오래된 정치망의 경우 이미 삭아서 수거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부유물질과 함께 썩어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선운항에 장해는 물론 어류서식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남양호로 유입되는 발안천의 오염수와 인근 평택의 금의공단도 남양호 오염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발안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조암 및 장안에서 흘러드는 일부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와 함께 발안천 상류에서 밀려온 오염토가 퇴적되면서 남양호의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

인근 어민은 “정부에서 매년 치어 등을 방류하고 있지만 물이 좋지 않은지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며 “수심이 얕아져 어로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남양호의 경우 현재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수립 중”이라며 “담수호 기준4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규모 간척사업이 불러온 문제점

현재 오염수위 자연정화 범위를 넘어선 상태

농지확보, 국토확장, 수자원 확충 등 다목적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대규모 간척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간척사업에 대해 농지조성이라는 정부의 목적은 이미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 그 목적을 상실했으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안 없는 간척사업으로 인한 방조제 내·외 해수의 수질오염과 이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를 포함한 생태계 파괴 그리고 어민 생존권 박탈, 사구유실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화성호 외해의 경우 방조제 준설 이전과 이후 각각 5년 평균 수질을 보면 2급수에서 3급수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족자원은 젓갈류 어족은 물막이 공사이후 고갈됐으며 꼴게, 바지락, 가리맛 조개, 뱀장어 등의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족자원 고갈은 곧 어민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방조제 준설로 인한 해류 변경은 연중 수 미터에 달하는 해안사구 유실을 불러왔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이홍근 사무국장은 “대규모 간척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오염 뿐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먹거리 고갈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최소한 유역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간척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역 내 시민의식 변화 이끌어 내야"

민·관이 함께하는 유역관리 절실

▲ 한국농촌공사 엄한용 박사

“담수호의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역관리와 유역 내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합니다”

한국농촌공사 담수호 연구가인 엄한용 박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발생하는 담수호 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성호를 비롯한 담수호의 현재 오염수위가 자연정화 범위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함께 유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행정당국의 정화시설 증축 등 수질보전대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담수호로 유입되는 민물은 축산하수와 공장폐수 등 정화시설을 거치게 되는 점오염원과 도심 속 먼지 등과 같은 우천 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이 일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으로 나뉜다.

엄 박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수질보전대책은 점오염원에 대한 시설 투자로 점오염원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그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개발이 많은 화성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유역 내 거주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활동 부분에 메리트를 줘서라도 주민들이 동참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즉 지자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수질보전대책 이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마련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관건”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