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한 가운데 화성시에 적합한 제도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채인석 시장이 화성시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향남읍사무소에서 ‘화성시 고교평준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동탄지역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오일용)와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시 중 유일하게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화성시 시민들과 학부모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화성시 교교입시제도는 서열화된 고교체제, 과열된 고교입시경쟁과 사교육, 타지역 학생의 관내 유입과 지역학생의 관외 유출, 하위권 학생들의 패배감과 열등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제 평준화에 대해 단선적인 비판이나 평준화냐 아니냐와 같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학생들이 고입부담 없이 수준과 필요에 맞는 학습체제 구축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에 따른 단기방안으로 구역설정 및 절충적 입학전형방식의 도입을, 장기방안으로 고교다양화와 학업적성검사에 의한 전형을 제안했다. 

구역설정 및 절충적 입학전형방식은 선호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일정 정도 근거리 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배정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군-구역 2단계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이 고려됐다. 

고교다양화와 학업적성검사에 의한 전형은 교과별 학업성취도의 경쟁적 평가로서의 선발고사가 아닌 학생의 고유한 분야별 특기, 적성 탐색을 위한 검사도구로서의 학업적성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히 “채인석 시장이 화성시의 고교평준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화성시의 고교평준화 작업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시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일용 위원장은 고교 서열화와 학생 서열화로 점철된 한국교육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오일용 위원장은 “고교 서열화와 비평준화는 초등학교, 유치원생, 부모까지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영어와 수학 점수 몇 점과 맞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플과 페이스북의 창시자 스티브잡스와 마크 주커버그의 교육환경을 예로 들며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고교 선택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며 “잡스와 주커버그처럼 아이들이 잘 할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부모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정화 동탄중학교 교사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고교비평준화제도를 아직도 시행하는 것이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확률이 높아서인가”라고 지적하고 “40년 이상 고교평준화를 시행해 온 경험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선이다”는 학부모의 글을 소개했다.

박윤영 경기도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의 학력격차 및 생활양식 차이 등을 고려해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하고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확대, 배차시간 단축 등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학무모는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역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며 “언젠가 겪을 학업스트레스를 중학교1학년부터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으로 추억을 만들어가는 중학교 시절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2차 토론회를 연 이유는 여러 화성시민과 소통하기 위함”이라며,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력이 약할 수 밖에 없어 시민수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