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넘겨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돼 왔다. 하지만 현재 기초단체장 이나 의원들이 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돼 있어 줄서기나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폐지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지방선거에 단체장은 인물의 자질, 도덕성, 능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지역 토박이를 중심으로 행사장이나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찾아가 얼굴을 알리거나, 정당에 줄을 잘서고 공천헌금을 충분하게 내놓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면 자연스럽게 정당에 종속돼 그 활동의 범주가 주민을 위한 일보다는 소속정당을 위한 적극 협조자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화성시의 경우는 유력한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으로 인식돼, 능력과 소신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보다는 학력이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토박이라는 지역연고와 정당에 협조를 잘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유력정당에 공천을 받기위해 중앙당에 힘 있는 인사들에게 줄을 대려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광역 및 기초의회가 정당에 종속되고 예산 및 인사권마저 관여받는게 현실이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여부에 대해,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였고,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해 공천제폐지 의견이 두 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둔 지금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아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폐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당공천폐지의 폐해로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지방 토호세력의 득세와 후보의 난립,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 가능성 약화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의원 선거구를 현재처럼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로 돌아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4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결정되지 않아,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나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제도의 개혁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위원회에서 조차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당리당략만을 계산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며 네 탓으로 일관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아울러 정당공천 폐지가 맞지 않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하루 빨리 논란을 종식시켜 정당공천 폐지 문제로 인한 혼란을 없애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 논란은 당초 정당공천의 목적이었던 정당의 책임 정치, 후보 검증, 정당의 정책 지원 등이 근거가 됐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금품 수수 등 공천 잡음, 국회의원에게 줄 세우기 등의 중앙정치권의 횡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야 한다.
중앙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방법을 놓고, 지루한 싸움으로 인해 시간을 끌며 유권자들을 우롱한다면 지역의 유권자들의 심판을 뒤따를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