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지난 11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꿈의학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중 전액 삭감한 2020년도 ‘꿈의학교’사업 예산에 대해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원에 의미가 없다”면서 “‘꿈의학교 2.0’으로 도약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2019년 1,868개 꿈의학교에 186억 원을 지원하는 양적인 급팽창을 이뤘지만 참여학생 수는 전체 학생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한 3만7,517명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학생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행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꿈의학교 예산 186억 원 중 85%인 158억 원이 사업자 주도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905교 중 228교가 3년 이상 연속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이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보조금 사업은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비영리단체가 자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꿈의학교’ 사업은 4년 연속 지원된 곳이 70교, 5년 연속 지원된 곳도 28교로 나타나 ‘꿈의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도 지적됐다. 2017년 54교, 2018년 39교, 2019년엔 132교가 애초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돼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꿈의학교 2.0’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꿈의학교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찾아가는 꿈의학교’의 비중을 70% 이하로 낮출 것과, 4년을 초과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 성과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공모 기준액을 초과해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710교에 고작 22억 원만 지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확대를 주문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회나 동아리를 통한 지원을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로 유도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꿈의학교의 취지만큼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였기에 충분히 높게 평가하고, 훌륭한 시도였다”면서 “하지만 이미 지난 5년간의 운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기서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보조금 사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꿈의학교 1.0이 교육 변화의 토양에 씨앗을 심은 것이라면, 꿈의학교 2.0은 튼 싹을 잘 자라게 육성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5년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여 새로운 꿈의학교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