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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정의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
전)화성시의회 의원 박 길 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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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정추진을 살펴보면 사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잘못 추진한 시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

먼저 지난 2013년 4월16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동부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점.안녕지구 종합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상기해보자.
 
개발계획등에 대한 사업지구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날 용역보고회에서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한 개발수요여건을 분석, 지역별 공간 구상안등을 검토했다.

특히 2014년 예정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국도1호선 인근의 공간 활용방안과 입지타당성을 검토하고 병점과 안녕동일원에 130만평의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장은 화성시가 서해안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병점, 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동부권 부도심으로 이어져 병점권역 일대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에 이미 조성한 세교지구등의 미분양아파트 다수가 있고 태안3지구의 계획이 개발중에 있으며 LH공사가 병점복합행정타운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있어 단순한 논리로 병점복합타운개발계획을 사용변경허가해주지 않고 많은 미분양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추진한 계획이다.

두번째는 비상활주로변의 농림지역해제가 담보 되지않은 비상활주로 이전비용의 부담은 잘못된 행정이다.
 
병점동일원과 병점초등학교부지를 상업지역화해 재래시장을 육성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대형 유통마트등의 등장으로 사업의 적합성여부등이 분석됨에도 무려 5억원이라는 시민혈세를 투입해 용역개발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용역보고서의 납품기간이 2014년 8월말로 7개월이 지났음에도 용역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유를 알고 싶다.

수원시 비상활주로 주변은 화물주차장을 건설해 사용하고 있고 곡반정동일원은 대부분 개발을 완료했다. 세류전철역사 앞은 지구단위계획만 변경하면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화성시 반정동과 황계동일원은 농림지역 해제가 대체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병점육교 주변의 진안동 일부 지역은 도시개발계획변경에 의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처음부터 황계동 주민들에게 농림지역 해제를 조건부로 비상활주로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주장했지만 공염불이 된것 같아 안타깝기에 책임을 따져 묻고싶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적극 반대하는 화성호 담수화를 보자. 시민과 시민단체등을 동원해 뚜렷한 사유도 없이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데 반대하는지 저의를 모르겠고 화성호의 해수화을 주장하고 있다.

살펴본다면 내측의 9개 어항중 궁평리와 용두리포구는 개발계획중이고 사곳리 포구와 주변염전에는 골프장이 들어섰다.
 
청원포구는 마도공단이 설치됐고 장덕, 안석포구 일원은 현대자동차가 운영되고 있다.
 
노하리와 서근리포구는 공장등이 입주했고 석포리 포구는 쓰레기선별장을 검토하고 있다.
 
주곡리포구와 호곡리 염전부지는 1955년3월 제방물막이 공사로 공장등을 운영해 내항은 오래전에 폐쇄된 상태로 대체어항으로 현재의 궁평항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호의 전체 제방을 해체해 해수를 유통시키기 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시장은 왜 반대하는지 답답하다.
 
시장은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정확한 용역결과나 자료의 분석없이 사업을 결정하고 7개월이 경과되도록 용역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책임행정차원에서도 반드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병점과 안녕동일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재래시장을 개발하고 병점권의 상권을 이끌 중심축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업성이 부족하고 규모가 적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무시할수 없다. 정치논리로 사업을 추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예산낭비와 책임여부를 따져 묻고 책임지는 바른 행정을 구현해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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