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서울시의 1.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고령자들의 비율이 높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사업, 보장성 강화 등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선보이고 있어 화성시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월 부임한 김삼룡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건강보험의 활용방안을 알아본다.
“대민접근성을 높여 55만 화성시민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모두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 김삼룡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장의 목표는 다양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시민들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스스로 대민서비스에 앞장서는 등 서비스 개선에 전력하고 있다.
화성시는 689.5km2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지나고 있다. 현재 55만여의 인구도 동탄2신도시, 향남2신도시, 남양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해 100만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농이 복합된 상태이면서 고령층의 인구비율은 높아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넓은 면적으로 인해 출장이 잦고 업무량이 많지만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극대화해 어려움을 해쳐나가고 있다”는 김삼룡 지사장은 도농 복합, 적용인구, 업무처리량이 유사한 인근 용인, 안산지사와 비교해 화성지사의 정원이 적은점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체납사업장 관리 등 업무추진시 원거리 출장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정원산정에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에서는 쉴새없이 민원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넓은 지역 특성과 고령자들이 많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불편해 신규사옥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성지사는 신규사옥 이전을 통해 민원인의 접근을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본사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건강보험은 최근 금연치료에 대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국민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중이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룡 지사장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는 일은 보통의 의지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한 후 치료에 나서면 많은 부문을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연보조제인 패치를 단독 사용했을 경우 치료비용 18만원 중 2만원만, 금연치료 의약품인 부프로피온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18만원 중 5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시작과 함께 ‘포괄간호서비스’의 시행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간호인력이 전전으로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다.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중이고 특히 화성지역에서도 동탄시티병원이 시범사업으로 나설 예정으로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룡 지사장은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7~8만원을 부담했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6인실 기준으로 3,99~7,5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가족이 아프면 가족들이 병원에서 밤샘을 하는 등의 어려움도 제도정착을 통해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희소식이다. 지난 1월부터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됐고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의 심장, 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고 있다.
김삼룡 지사장은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고, 9월부터는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적용병상 확보의무가 70%로 확대될 뿐 아니라 7월부터는 임플란트, 틀리 등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70% 이상으로 변경되는 등 예정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4월부터는 임신, 출산, 육아 바우처 카드를 통합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게 되는 등 많은 새로운 제도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대표 전화 1577-1000번을 통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삼룡 지사장은 건강보험 이전에 국민연금에 잠시 근무한 바 있다. 사회보장의 가장 큰 축인 건강보험에 대한 애착이 컸던 그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옮겨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선진형태로 바뀌고 OECD 평균이상으로 보장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1월1일 화성지사로 부임하면서도 가장 강화한 것이 대민서비스 강화다. 침체된 경기로 인해 중산층이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와 설득으로 징수체납에 나서면서 성공적으로 화성지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삼룡 지사장은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징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이 넓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앞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특히 장기요양제도는 국책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 사회보장제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룡 지사장은 “부모를 보양하고 자식을 챙기며 나 또한 돌봐야 하는 삼중고를 지금의 세대는 겪고 있다”며 “장기요양제도가 미래세대의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사회보장제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건강지킴이로서 화성시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김삼룡 지사장.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의 화성시 적용확대를 통해 건강한 화성시 건설의 참일꾼으로 우뚝서고 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