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2014년 6월 화성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를 두고 정도가 왜곡된 업무추진은 안된다고 기고한적이 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전체면적 162만9,329㎡에 5,370억원을 투자해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도시공사가 제2013-89호로 분양공고를 하고 2010년부터 년차별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완료계획으로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외여건을 비롯한 산업연계성 등의 인프라시설이 부족해 분양완료 시점을 201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011년 10월 9개월간에 도시공사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결과를 보면 2012년 7월24일 제11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도시공사의 운영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공사가 완공되는 2015년에는 1,027여억원의 현금 부족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도시공사는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안정부에서 2,577억원의 채권발행을 승인받아 2009년도에 1,719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나머지 858억의 채권발행은 포기했다.
2012년 현금부족분 138억원과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발행분 794억원을 시세입으로 상환했다. 2014년도에 상환할 800여억원을 포함하면 총투자액은 1,732여억원으로 3,998억원이 부족한것으로 의회 특위에서 보고됐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한 실제 부채는 2009년 채권발행분 1,719억원을 비롯해 2012년 현금부족분 138억원과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발행분 794억원, 2014년 상환금 800여억원을 합하면 3,451여억원에 달한다.
산업단지가 조성완료되는 시점에 9%대의 분양실적을 보이기에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결손액은 더욱 증가 될것이다. 이에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곡해양산업단지에 포스코건설이 22만㎡의 부지에 1조원대를 투자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요구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고민이라고 2014년 7월 언론에 보도한바 도시공사는 공단조성사업과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매진해 저조한 분양실적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시너지효과를 높힐것을 지적한적이 있었다.
도시공사는 언론을 통해 전곡산업단지의 제반사항을 점검해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시설을 점검, 입주업체을 지원하는 등 전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전곡산업단지의 활성화을 위한 MOU을 체결해 인?허가 처리를 간소화하고 지원사업을 강화해 상수도를 조기 공급한다고 했는데 말뿐인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왜 화성시장은 주는 떡도 못받아 먹는단 말인가. 포스코 건설이 전곡해양산업단지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요구하며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행정부재 현상으로 반드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시장은 지역의 국회의원등과 몇 번이나 포스코건설을 방문하고 회동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은 지방화시대에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도 판단 못하고 딴지나 걸며 자매도시에 건립할 소녀의상 후원금이나 모금하며 우리시에는 한팀도 없는 리틀 야구장을 동남아 최대로 건설한다고 정치논리로 추진하고 화성을 구 국회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으로 교사들을 격려한다고 할때 평택시장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황태현과 지난 5월19일에 20만가구가 동시에 사용할수있는 950MW급 신평택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공사를 계약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송산그린시티에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송전로공사를 하면 또 반대할것인지 묻고 싶다.
시장은 폭넓게 행정을 추진한다며 지난 3월17일 언론에서 현대요트사가 본 산업단지내에 1만3,075㎡의 요트 및 보트제작 공장을 설립하여 년간 100대규모의 고급요트를 생산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조족지혈로 18개회사를 유치해야 LNG복합발전소와 같은 규모이기에 시장은 반드시 책임행정을 구현할것을 권고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