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되새겨야 할 3.1 정신
일제 때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이에 헌신한 이 나라의 애국 선혈들, 그들이 남긴 기미년 3월1일 독립선언문은 길이 빛날 나라의 유산이요 보물이다.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3.1 정신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미개하거나 취약한 나라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일제가 품은 제국주의의 꿈과 욕망이 우리의 이토록 위대한 인간존중사상과 독립정신 앞에서는 한낱 철없는 자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음이 선명히 밝혀지고 있다. 일제의 제국주의적 망상은 독립선언문 정신 앞에서 마치 태양 앞의 반딧불 정도로 왜소하고 부끄러운 수준임이 드러난 셈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 권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점을 선언하는 독립선언문 앞에서 이 시대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애국선혈들의 준엄한 꾸짖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 부분에서 꼬여 있는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잔인하고 악랄하게 통치하는 일제에게 독립을 선언할 때 그들의 잔인한 통치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의 내용을 포함하고 정당방위적 폭력 정도는 행사한다 해도 누구 하나 이것을 지나치다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3.1운동은 무지막지한 일제에게조차도 언어사용에서도 품격이 있고 그들 앞에서의 태도도 당당하였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철저히 비폭력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제조차도 인류공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호소하는 태도와 정신 앞에서는 후손으로서 존경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온다.
비록 우리에게 타도해야할 일본제국주의보다 더 심각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3.1 정신의 계승자들이라면 도저히 하지 못할 언행을 지금 우리가 나라 안에서 국민들 상호 간에 비일비재하게 자행하고 있다. 마치 저 포악했던 일제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집단보다 더 악랄한 적이 나라 안에 있다하여도 하지 못할 분노와 증오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의 애국 선혈들은 엄청난 무력으로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향하여도 결코 비굴하지도 않았고 또한 분노와 증오의 격한 감정으로 대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 이런 품격과 여유와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고귀한 유산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3.1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에게서 우리가 계승한 정신이다. 그런데 그 정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현재 나라의 최고통치자가 나라를 외국에 팔아넘긴 것도 아니고 외부의 적을 내부에 끌어 들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혹 과오가 있다고 하여도 나라를 나름대로 바르게 통치하려다가 빚어진 과오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그 이상의 과오를 저질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헌법기관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대통령과 반대되는 정파를 지지하는 쪽에서 시위하며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을 다루듯 한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라고 떠벌린다.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증오와 분노의 감정으로 다루려는 조급함과 졸속은 과연 어디서 왔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얻으려고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쌓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서로서로 공생공영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지 나라 안에 어느 누구도 철천지원수로 돌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면 김정은이 보낸 간첩뿐이다. 도대체 이런 증오의 기운은 어디에서 계승된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 상호간에 악랄한 일제에게까지도 보여주었던 여유와 품격의 3.1 독립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대와 세대 간에 계층과 계층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정파와 정파 간에 마치 타도해야할 대상인 것처럼 충돌하는 일에서 이제 돌아서야 한다. 독립선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3.1 정신으로 돌아가자.
탄핵심판, 솔로몬의 선택이 되려면
솔로몬을 만고에 길이 빛날 위대한 지혜자로 명성을 얻게 해 준 사건은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요즘에는 싱겁기 그지없는 두 여인 간의 재판 사건이었다.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두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 한 여인이 부주의하여 자기 아이가 압사를 당하자 얼른 살아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이다. 두 여인이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 사건이 21 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렵지 않게 당장 밝혀질 일이다. 그런데 만일 무슨 연고인지 재판부에서 유전자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확인만 해도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한을 급하게 정해 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말만 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솔로몬은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혔다. 솔로몬이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둘 중 누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인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부주의로 아이를 죽인 어미는 비록 시체가 되었어도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남의 여인 품에 던져 놓고 남의 산 아이를 태연히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자식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죽은 자기 자식을 내 팽개치는 어미라면 누구 아이든 그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금 피청구인의 처지인 현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처럼 인격살인을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장래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을 잡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정국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뿐이다. 현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다한 결론이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관 정원 9명을 채울 능력이 없는가? 시간이 없는가? 인재가 없는가? 법률이 정하는 정원을 공정하게 채우고 충분히 심리를 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역사에 길이 남고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이것을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기를 원하는가? 오로지 정정당당하게 정권 잡을 자신도 없고 냉정해진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도 없는 자들의 의도에 충실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런 식의 탄핵심판은 그만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졸속으로 당할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를 향해 하늘이 노할까봐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