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해결이 먼저다

전국 최고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화성시의 이면에는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성장이 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뤄지는데 비해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이 미흡해 시민들의 불만도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화성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형이상항적인 공약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였던 이홍근 화성시의회부의장이 밝힌 10대 현안에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이홍근 부의장이 화성시의원 활동과 시민과의 토론 등으로 수렴한 10대 현안은 ▲난개발 문제 해결, 체계적인 신도시 기반시설 구축 ▲ 대중교통 체계 확충과 도로 여건 개선 ▲도동간 지역 간 불균등 해소와 균형발전 추진 ▲ 보육환경 개선 ▲서부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 ▲트램, 수도권전철 연장 등 철도노선 구축 ▲ 화성시 사회통합력 강화 ▲미세먼지, 폐기물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 ▲시화호, 화성호, 갯벌과 자연생태 등 생태보전방안 마련 ▲동탄 일반산업단지, 서해선철도, 폐기물매립장등 주요 환경현안 문제 해결이다. 모두 본지가 해결 해야할 당면과제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요구 해온 것들이기도 하다. 

속속 각 당별로 공천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공약과 더불어 이같은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뤄줄 것을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당부하는 바이다. 

다행히 이홍근 부의장의 10대 현안들은 여당의 화성시장 후보로 확정된 서철모 예비후보에게 전달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원팀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철모 후보가 모쪼록 화성시에서 경험이 풍부한 이홍근 부의장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야당인 석호현, 김형남, 최영근 예비 후보도 당에 관계없는 현안해결에 더욱 앞장 서주기를 당부한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길에는 여야, 당적이 따로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사출·압출 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경쟁력을 잃는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인이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 회사 대표에 따르면 사출·압출 업종은 주 6일간 하루 평균 20시간씩 주간 120시간 가동되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2조 2교대로 1인당 주간 60시간 근무가 보편적이라고 한다.

1,550명을 고용한 이 회사에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직원들의 실제 급여가 크게 줄어들어 이직이 우려된다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실제 화성시 기업인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폐업을 생각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생각하는 사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회사 근로시간 단축을 걱정하는건 아니다. 중소기업 직원 사이에 저녁시간에 투잡을 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특히 화성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은 관계로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직원들의 생계와 직접 연계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어림없다는 말들이다.

정남에 모 기업 대표는 시간단축과 속도가 생명인데 이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며 통째로 해외로 옮기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경제계는 비상이 걸렸음에도 정부는 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예외 직군을 두거나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계는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몰릴 수 있다는 대다수의 말들 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음을 인지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