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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를 믿어야 하는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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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를 받고 있던 모 화성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안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화성시의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었다. 제명됐을 경우 여당 의원이 폭행 물의로 의원직이 말소되는 불명예가, 제명되지 않을 경우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과는 후자로 귀결됐지만, 화성시의회는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도덕성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이 폭력혐의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 법적인 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법적인 처벌보다 더욱 중요한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의 큰 흠결은 남게 됐다. 화성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동료지키기에는 성공했을지언정, ‘도덕성측면에서는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물의를 눈감아줬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화성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시 시의원은 총 12명이지만, 제명 찬성은 11표에 불과했다. 시의원이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1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3(기권 1표를 포함하면 2)은 찬성표를 던졌다. 화성시 더불어민주당심의 당심이 찬성이었던, 반대였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호사가들로부터 나왔던 동부권과 서부권 더불어민주당 당협의 이견이 표면화되고 갈등이 격화됐다는 의심이 신빙성을 얻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문제의 단초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있었다. 폭력관련 전과가 3건이나 있는 인물을 공천하면서부터 지역에서는 비난여론이 컸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실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에 힘입어 이 후보는 무난히 시의원에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해당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당협, 유권자까지 모두 일정부문 책임을 지어야하는 결과가 됐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서 메가시티를 꿈꾸며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급격한 성장속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화성시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도덕성에 흠집을 스스로 내고 있는 화성시의원들을 믿고,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겨야 하는지 화성시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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