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화호는 식민지시대이다. 일제 식민지가 36년이라면 시화호는 34년째 그 혹독한 개발식민지시대가 연속되고 있다. 일제식민지가 과거의 일이라면 시화호 식민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버젓이 국민의 권익이 상실되고 있고, 국민의 재산권이 무참히 빼앗기고 있다.

송산 토취장을 보자. 수자원공사는 토취장을 8년 동안 무상양여를 하지 않으면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009년 5월 12일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용방식으로 가기로 했고(지주 2/3가 사용방식 요청시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합의), 2009년 10월 29일에 지주 87% 이상의 요구로 사용방식으로 토취장개발방식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8년 동안 사용료, 토석대를 일절 내지 않고 무상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수용하겠다고 1년이 넘게 으르렁 대고 있다. 말이 8년이지 10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곧 파산하고 말 것이다. 6억, 9억, 13억 씩 대출받아 산 사람들이 숫하다. 이들은 토취장으로 지정고시 되어 어떠한 건축행위도 못하고 있다. 2008년 토취장 공람공고 이후 3년째 매달 수백만원씩의 이자를 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8년 아니 10여년을 꼬박꼬박 은행이자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것을 견딜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덤핑으로 팔던지 경매에 넘기게 되는 것이 곧 닥칠 현실이다. 무상양여 했다고 해서 은행이자를 탕감해 주나 토지세가 면제되는가? 농민이 남의 땅을 붙이면 도지세 내는 것은 기본의 기본인데... 남의 땅을 10여년 사용하면서도 돈 한푼 내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갈취한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내부적으로 상여금 잔치를 하는 것이다.

지화리 토취장 농민들은 생업까지 빼앗기는 것이다. 바닷일로 먹고 살던 어민들이 바다가 막혀 농업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터전까지 토취장개발에 헌납해야 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산의 흙을 퍼내가면 평지가 되니 특혜니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특혜란 말인가? 협약하는 과정에서의 감언이고 대부도 토취장을 보면 그 몰골 그 자체이다. 쓸모가 없다. 또 지목과 용도가 변하지 않는다. 보전녹지는 앞으로 계속 보존녹지이다. 특혜가 아니다. 삶의 자리가 다 피폐해지고 삶을 파탄 내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개념하는 특혜란 말인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용론을 들이대며 8년 무상양여를 받아들이라고 공갈하고 있다. 사용방식으로 가기로 한 국민적 합의도 헌신짝처럼 여기는 이런 공영개발이 어떻게 가능한가? 형도주민들의 13년 동안의 삶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다. 그들의 삶이 정리되기도 전에 토취장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희생은 똑 같은 수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민이여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개발식민지의 세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현존하는 개발파시즘에 분노해야 합니다. 개발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공정사회가 정책의 기조가 되는 시대에 이런 일이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침묵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조죄입니다.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하고 항의전화를 해야 합니다.

시화호 인근에서는 일제시대 때도 6.25때도 삶의 터전이 이토록 본질적으로 상실당하진 않았습니다. 일제 36년이 길다고 합니다. 시화호 권역 개발의 세월이 34년이고, 앞으로도 15년에서 20년입니다. 송산그린시티가 오면 송산면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은 접으셔야 합니다. 묘한 개발환상주의에 수많은 주민이 삶의 생존권을 상실당하고 있는 것을 목도해야 합니다.

시화호 개발식민지 시대를 접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개발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시화호 개발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상상하고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