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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락천 화성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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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법적 토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다. 2014년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3개 정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은 사회적기업 2,089개, 협동조합 14,138개, 마을기업 1,514개 등 1만7,741개에 달한다. 이중 화성시는 (예비)사회적기업 33개, 협동조합 165개, 마을기업 10개, 자활기업 7개 등 213개다. 특히 협동조합은 지난해 139개에서 11월 현재 165개로 약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화성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많은 공적,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이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이 시장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작동시키고 일자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강점의 영역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회적기업 숫자와 실적만을 늘리기 위해 이미 시장에 포화상태에 있는 청소 용역 등의 사회적경제 위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성해 오다보니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일반 시장과 경쟁하는 꼴이 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강점 영역으로 ▲지역문화 활동과 문화유산 보호 ▲먹거리와 주택 등 기본적인 필요 ▲에너지, 교통, 물공급,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된 소규모 기술시스템 ▲여가 및 오락서비스 ▲환경보호 및 보존 등을 들고 있다.
화성시만의 강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많은 자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행정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협업과 협동, 그리고 화성시와 기업의 중간기관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간역할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 및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화성시의 선도 사회적기업들이 먼저 주도하면서 후발 사회적기업을 이끌어주어 이들 기업들에 청년 및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실업률 해소 등 자본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가 발전하는 대안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의 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사회문제의 대안을 찾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8년 우리나라 한 달 평균 실업자 수가 113만여 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중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8.8%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 북부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현재 17개국에서 9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며 연간 30조 원 이상의 매출로 스페인 기업순위 7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고 실업률도 25%까지 급증했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건재했다.
특히 1980년대 초 미국은 기업의 절반이 도산했고, 공장의 3분의 1이 가동을 멈췄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다. 당시 스페인도 미국 못지않은 불황을 겪고 있었지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던 몬드라곤은 1984~1986년 사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우리나라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화성시는 대안경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실업자 및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국의 몬드라곤을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