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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행정 화성시 공무원을 칭찬하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6/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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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으로 인해 일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양뱡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제어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23일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404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선정한 8개 우수사례의 한 예이다. 자랑스럽게도 바로 화성시의 적극행정 중 하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은 수동적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시민들을 위해 앞서 제도 개선과 관행 타파에 나서는 것이다. 

 

화성시의 적극적인 행정 결과 현재 지침이 개정돼 양방향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를 주도한 심예은 화성시청 첨단교통과 주무관은 화성시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적극행정으로 칭찬받을 공무원은 많다. 화성시청 박지원 교통지도과 주무관은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시스템 구축에 나선 공로로, 강기철 맑은물시설과 팀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패소 뒤집기 공로로 역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화성시는 이들 3인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치하하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특별 휴가, 인사가점,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고,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 해 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화성시는 민원 역시 폭발하고 기존의 방식을 대처하기 힘든 민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동적인 대처와 행정은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는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도 적극행정이 필요한 곳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된 세명의 화성시 공무원 역시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칭찬보다는 ‘왜?’라는 질책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적극행정 화성시 공무원을 칭찬, 또 칭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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