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경기도의회 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공동대응 촉구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용 중이다. 경기도 166만명의 학생 중 52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에 속해있다. 당연히 타 지역과 불평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이 필요한 것은 지역에 적합한 교육행정 때문이다. 각 기초지자체별 특색있는 교육정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1개 교육지원청이 2개 기초지자체를 상대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1개의 지붕 안에 2개 집안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은주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를 충족하고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교육협력 사업도 2개 지자체와 함께 해 교육정책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도 어려워 정부가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화성시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올해 인구 1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되는데 1만5000명의 경북 영양군도 갖고 있는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다. 동탄, 향남, 남양,, 봉담, 진안 등 신도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는 면적마저 서울의 1.4배로 광활하다. 이로 인해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등 정부의 행정기구가 화성시 내에서 계속해 분리되고 있다. 반면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육지원청은 이웃 오산시와 공유하고 있으니 세월을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했던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도 의견은 같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교육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다른 조치기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로 3기 신도시 13곳 중 11곳이 경기도다. 1개의 시·군에 1개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사안은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물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화성 학생과 학부모들이 져야 한다. 화성만의 교육철학과 화성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청의 독립이 화성 교육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교육지원청 분리는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것이 마지막이다.  화성교육지원청이 반드시 다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