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차대한 일이다. 

신생아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로 인해 교육환경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 학교 폐교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곧 교육의 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우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문제다. 

지난해 10월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비율이 19%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가 과밀학급이다.  화성 동탄권의 경우 2023학년도 예상 학급당 학생수는 경기도 최고인 35명에 달한다. 

과밀학급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늘어날뿐 아니라, 동일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니 교육 환경의 질도 당연히 떨어진다. 교사로서도 많은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니 행정업무가 늘어난다. 동탄, 봉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타 지역으로 등하교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화성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결과제는 바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다. 당연히 과밀학급 해소의 가장 쉬운 방안은 학교와 학급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육 당국과 각급 교육청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학교 폐교가 연잇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은 자칫 형평성의 문제도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2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각급 시도교육청과 함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신설비 산정 인원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학교 증축 단가도 학급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또 투자심사도 연 4회로 확대하고, 학생유발시점도 공동주택 입주시기 확정, 즉 분양공고 시점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승인 시점으로 앞당겨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역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 신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화성시에서는 송린초등학교가 수혜를 입게 됐다. 송린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증축 공사비용 16억원을 도에서 지원받는다.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송린초등학교와 같이 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학교 증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교원을 확충하는 등 증축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과밀학급 해소의 본질이 단순히 학급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