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표 청구인 등 생명평화회의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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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5일 감사원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계수조정(안)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밝혀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500명의 대표 청구인으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목사,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등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들이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찾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경기국제공항 예산’이 갑자기 살아나 본회의를 통과하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후 ‘예산 배정 유보, 소관 상임위 동의 후 집행’ 등의 ‘의견 공문’을 보냈다면서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생명평화회의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로 결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된다. 생명평화회의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의회의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태가 이미 널리 알려졌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직접 나섰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제1 공약과 직접 관련된 문제라 더욱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홍성규 소장은 “그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이곳까지 왔다”라면서 “엄정한 감사로 1400만 경기도민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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