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경기도의원(민주당, 부천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지도사 시‧군 예산 지원 중단 등 경기도특수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선언과 경기도특수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군의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총액은 23억 4700만원으로 올해 45억 3900만 보다 21억 9200만원이나 감소됐다. 이는 계속 지원을 유지해 오던 고양시와 성남시가 2024년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황진희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귀결된다”라며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선 적정 수의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특수교육지도사의 시․군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특수교원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증 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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