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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역량 민주화에 부응하는가!
박길양 전)화성시의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0/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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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며 서운한 마음과 동정심을 느끼고 공직자들의 소신을 생각하게 되며 사회의 정의보다는 눈앞의 실리를 쫏는 얇박한 마음에 필자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모든일에 원칙이 없어지게 되며 조직은 공평한 규칙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 지지 못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도 자신들이 없씁니까? 왜 당당하게 부당한 지시는 잘못 되었다구 지적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 윗사람의 눈치을 보며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조직의 하수인으로 폄하되는 평가를 받기를 자청한단 말입니까. 세상살이 하다보면 누구나 잘못을 행할수 있고 착오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옳지 않은 일이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해악이라고 여겨짐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8.15경축사를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주창한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필자는 사실 2010년도 예산에 관련하여서는 말씀 안 드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기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직후배 여러분들이 아시는것 처럼 행정을 경험 가지고 의원생활을 하였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자연스럽게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등 의원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나 타협과 협상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 지역구 문제보다는 시전체의 문제를 우선시 하고 원칙을 중시 하였기에 타의원님들 처럼 지역구의 숙원사업과 민원해결에 많은 기여는 하지 못 하였지만 전반적인 의원활동에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하나 주의에서 말하는 2010년도 예산의 부도설에 대하여 공직자들이 주장하는 지난 5대 의원들의 전적인 책임론은 옳지 않다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원칙이 없는 자기방어 수단의 이전투구라고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총괄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시 특히 필자가 중점을 두어 지적한 과다 팽창예산계상의 주장과 세외수입의 경상경비 1,596억에 대한 확보방안을 물론이고 LH공사로부터 세외수입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등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연계하여 체근할때 공직자들은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필자에게 공직을 알면서 너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리 무책임한 말들을 할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2010년도 예산안은 승인을 안해 주었어야 했었다는 말이 그리 쉽게들 나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물론 전부서 실국과장들이 예산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바르게 서고, 바르게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결과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됨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행정수행에 임하고 만에 하나 잘못 집행된 정책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해결방안을 모색 하며 잘못된 과거는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글을 올리는 것은 필자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면하기 위함도 아니며.

누구의 책임을 물음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행정집행의  대의자들인 공직자는 물론 선출직들의 행태가 변하여야만 행정이 바로 선다고 판단하기에 염려하는 마음에 감히 지적하오니 오늘 우리는 서로 자숙하며  되돌릴수 없는 착오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직자세의 혁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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