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위)에 대해 잘 아시나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들의 존재를 모른다. 7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시흥·안산· 화성지역의 해안지역 개발과 관련해 수많은 안건을 논의해 왔음에도 그렇다.

시민만 모르는 게 아니다. 최근 지속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주 시흥발전위원회 회장 조차 “지속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밝혔다.

이날은 시화지속위에 대한 백서 발간 설명회 자리였다.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이제 단체의 시효가 다 되었다는 의미와 같다.

자연스럽게 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①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하는가 아니면, ②‘시화지속가능재단’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형도·우음도 주민들은 지속위 활동에 깊은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불만의 골자는 “지속위 논의에는 주민이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결국, 회의가 끝난 후 해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등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속위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병주 시흥발전위원회 회장은 “개발문제와 관련, 수자원공사와 시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지속위는 시민을 위한 개발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별도의 기구를 논할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지속위 멤버로 활동을 해온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게든 지속위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서 내용에서 지속위에 대한 비판적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대학교 남모 교수가 밝힌 내용 중 비판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논의 틀 속에서 활동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 이익 보다는 참여자 이해관계가 반영됐다. ▲의사결정 지체비용이 증가했다.

물론, 긍정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을 차지했다. ▲협력적 계획기구로서 준국가적 기구 역할을 했다. ▲숙의민주주의 기구이자 성찰적 민주주의를 실천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시화지속위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이유는 견제의 대상이 돼야 할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핀수영대회 등 각종 행사협찬은 물론,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날 지속위 위원 중 한명은 “지속위는 한 달에 7번~8번씩 회의를 하지만, 회의비는 2회 분 밖에 못 받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7년을 넘어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 지속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생각할 때이다. 다른 시민단체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