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가 개최한 긴급 회의와 토론에서는 경기도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 화성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의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31일 수원지속가능협의회 대강당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옳은가? 수원 군공항 문제의 대안적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정종훈 경기정의평화기독교연대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인들이 거꾸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해 이 자리가 생명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공론화 조례’에 대해서 세 영역의 발제가 있었다.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공론화 조례에는 도지사에게만 의제선정 권한을 부여한 점, 이에 대한 제한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견개진권을 강화하는 등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기존 전투기가 담당했던 역할이 미사일 전력으로 상당부분 대체 가능해져 안보와 군사력의 관점에서도 수원군공항 확대이전은 설득력이 없다”며 “특히 화성 화옹지구는 중국 산동반도에서 350km 떨어진 최근접 지역으로 동북아 갈등의 중심이 될 수 있어 무척 위험하다”고 점진적 폐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은 “경기도 공론화 과정은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해 동기부터가 무척 불순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실패할 것이며 그 뒷감당은 모두 우리 시민들이 치러야 할 것인만큼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에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회의가 개최되기로 한 권선구청의 갑작스런 하루 전 ‘장소 불가’ 통보 등 회의장소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었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현재 밀어붙이는 공론화 과정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