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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교육청, 본예산 없는 사업을 선거운동처럼 활용해!”
경기도교육청 추경 심사서 방만한 업무추진비 운영 질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9/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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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이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방만한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침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0% 이상 증액 편성했다라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편성만이 이유가 아니라 돈이 많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에 따르면 823일 도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상반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 진행됐다.

 

당초 30명으로 운영되던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공약 이행 교직원평가단 10,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30명을 추가해 공약이행평가단 7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홍근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중 정책성과평가 사업의 예산이 50%가량 늘었다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추경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선 집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한 후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들여 정책과 공약을 홍보하고 선거운동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본예산에 없는 사업을 거의 선거운동처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예산이 많아서 선심성으로 쓰는 것으로, 업무추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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