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한 후 참석자들이 사랑의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화성시 중앙이음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신미숙 의원이 토론회 좌장으로 직접 토론회를 기획,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태형 경기도의원,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가아동의 주거권 방안을 그룹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형모 경기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룹홈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잦은 주거 이동의 악영향, 아동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면적 확대의 적극 보장, 그룹홈의 지역사회 환경 규정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보호 대상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제도상 한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최신애 회장은 “출산율의 증가 정책, 아동들의 육성 정책, 그룹홈 주거시설에 대한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아동의 육아는 민·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노미 국장은 “화성시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 개선을 위한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입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별 월 임차료 일부 지원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희곤 위원은 “그룹홈 개인 운영시설의 협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공공성 강화 및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그룹홈 돌봄, 창업지원, 장애인 등 장애·비장애 지원 GH 지원을 확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노영현 대표는 “그룹홈 주거 세대의 높은 밀도, 성장기 아이들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공간확보를 위한 LH 연립형 주택추가 또는 같은 층 2개 이상의 호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신미숙 위원은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에 관여해 한번 자리 잡은 그룹홈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전되지 않게 지원하고, 지가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통합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질 높은 환경의 아이들 생활권을 위해 추가지원 요구, 수급비 조정, 국회·LH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