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뉴욕타임스는 로스 다우섯 칼럼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bing)’에서 2023년도 한국의 출생합계율이 0.7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정도의 출산은 유럽의 흑사병에 버금가는 인구 소멸 위험이라고 했으며, 선진국 중 연구 대상이라고 했다.
2014년 일본 도쿄대학 마스다 히로야 교수는 지방 쇠퇴 상황 분석을 위해 ‘지방 소멸’ 조사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2014~2040년 지방자치단체 1799개 중에서 896개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지고, 성급하게 수많은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50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인구 소멸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탈수도권 정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자녀 1명당 100만엔(975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4월부터 기존의 이전 시 자녀 지원금 30만엔(292만원)에서 3배 올려 시행한다. 이 사업에 전국 80%에 해당하는 1300여곳의 지방자치 단체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도가 뜨겁다. 2027년까지 수도권 인구 1000만명을 줄이고 소멸 위기에 몰린 비수도권과 공생한다는 사업이라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2020년 한국산업연구원은 지역의 특성과 인구이동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연구를 개발, ‘K지방 소멸 위험도’ 실증 분석을 했다. 기초자치단제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5개가 소멸 위험지역이며 소멸 위험도가 비교적 높고 빠르게 진행 중인 59곳을 발표 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13곳, 강원 10곳, 경북 9곳이며, 전체 소멸 위기지역은 54.2%가 해당된다.
2022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115개가 소멸 위험지역이며. 30년 이후 절반이 넘는 지역이 완전 소멸 가능이라고 발표를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점이 많고 상이한 문제도 있어 참고할 점들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에서 저출산 문제는 일본은 1960년 경제성장과 더불어 저출산이 시작되어 2023년 현재 1.3명이다. 한국은 1980년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이 시작됐고 그후 지속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0.7명이다.
고령화 도달 시점은 일본은 한국보다 14년 먼저 경험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고령화 진행 속도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일본보다 2배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0년 일본과 함께 초고령사회(노령인구 30%)로 진입하게 된다. 이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세계 1위 저출산 초고령국가가 되고, 경제성장율은 0이하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있다. 일본의 실황과 실태를 참조해 반면교사로 활용하고 서구의 선진복지 국가들의 성공한 정책을 우리 실정에 맞춰 글로벌 가치관에 부합하게 만들어 정치권과 기업,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실행 할 때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터의 저서 ‘기적을 이룩한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된 한국, 세계인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제 느긋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날개를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옥같은 제언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