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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특례시에 역행하는 화성시의회 청렴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1/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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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초유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을 받으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5등급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다. 의회의 1년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한 것이니 한마디로 청렴의식이 바닥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의장단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무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청렴도 향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안을 확정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떨어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손질하고 신규 정책 도입을 통해 청렴 의식 강화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컨설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 교육 확대’ 등이 주요 방안이다. 이는 2월 첫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급하게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은 피할 길 없다. 

 

광역 경기도의회는 물론 화성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도 처참하다. 최하 등급인 5등급은 면했지만 밑에서 두 번째인 4등급이다. 청렴노력도도 4등급, 청렴체감도만 3등급을 기록해 면피했다. 

 

구체적 부패경험률을 살펴봐도 문제가 크다. 총 부패경험률이 10.07%였는데, 부당한 업무처리요구는 27.50%에 달했다. 심의·의결 개입·압력도 17.50%였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시의회의 갑질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계약업체 선정 관여도 5.04%를 기록했다. 

 

화성시의회의 이러한 낮은 청렴도 평가와는 다르게 화성시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비해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화성시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청렴도는 독립성을 높인 화성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다. 

 

화성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패취약분석을 통한 △팀장급 이상 갑질 근절 서약 △기관장(고위직) 청렴협의체 운영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 다짐 노사 협약 등 8개 신규 시책을 추진했다. 다른 기관은 부패 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고, 그 신뢰의 바탕은 ‘청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100만 특례시를 1년 앞둔 화성시의회가 처참한 청렴도를 극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청렴의식 높이기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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